*a16z의 How to pick a DAO Leagal Entity라는 글을 번역했습니다. 최근에 밀린 프로젝트 개발 때문에 번역을 하거나 글을 쓰지 못해서 그런지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법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문에서는 미국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설명을 더했고, 글의 맥락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미숙한 번역으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Introduce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라고 일컬어지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평한 소유권 분배, 중앙기관의 통제 또는 검열의 제한, 그리고 다양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Essencial한 조직 구조입니다.

DAO는 조직의 권한을 중앙기관으로부터 분산시킴으로써 위에서 이야기한 Web 3.0의 장점(이해관계자 사이의 소유권 분배, 중앙기관의 통제&검열 제한, 다양성 촉진)을 취할 수 있죠. 일반적인 DAO는 개발자들이 DAO의 거버넌스 토큰을 배포하고 유저들은 거버넌스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DAO의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소수의 Founder들이 만든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다수가 소유가능한 공공재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소유하는 DAO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DAO들이 있습니다.

1. Investment DAO

   구성원들과 함께 투자하고, 이들과 투자수익을 공유하는 DAO

2. Collector DAO

   예술작품, NFT를 포함해 소장가치가 있는 것들을 구매하고,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DAO

3. Social DAO

   구성원들과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DAO

4. Collective/Cooperative DAO

   DAO를 포함한 다른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DAO

5. Charitable DAO

   구성원들과 함께 자선활동을 하는 DAO

DAO의 확산은 인터넷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일이지만, 실제로 DAO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 세무적, 그리고 운영 측면의 문제가 발생시킵니다. DAO가 할 수 있는 일이 증가하면서 DAO가 법적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때문에 a16z는 Community Builder, Project Founder그리고 DAO Member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년부터 DAO를 위한 Legal Framwork 시리즈를 시작하였고, 몇 주 전 Web 3.0 Builder를 위한 Reference Guide를 제작했고, 바로 아래에 참조했습니다.

Evolving the DAO legal entity concept

DAO를 만드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DAO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조직을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죠. 또 한 가지 DAO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DAO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DAO와 관련된 입법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나 IRS(The Internal Revenue Service, 미 국세청)과 같은 기관들 역시 Web 3.0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불확실한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형태로서 DAO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죠.

비록 DAO의 역사가 아주 짧지만, 주로 2가지 유형이 DAO의 형태로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Entityless인데요, 말그대로 아무런 법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DAO는 조직의 소유권이 이상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법적 주체성이 부족하고, 세금 징수를 위한 소득 추적이 어려우며, 또한 잠재적으로 참여자들을 무한책임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운영상의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Foreign Foundation의 형태를 가진 DAO인데요, Foreign Foundation의 경우 세금과 관련해서는 상태적으로 리스크가 작지만, 재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의 검열에 매우 취약하여 DAO로서의 벨류에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Finding the right fit

이러한 상황속에서 DAO가 적절한 형태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Web 3.0 Builder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a16z는 DAO에 자격이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Entityless DAO나 Foreign Foundation DAO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신 UNA(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비법인-비영리 협회) 또는 적절한 경우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NA는 이미 대부분의 DAO가 취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비법인 조직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UNA는 운영측면에서 매우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고, 또한 탈중앙성(토큰 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 분배, 익명성 등)을 해치지 않으며, 이름에 Nonprofit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DAO의 법적 형태가 UNA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DAO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으로 설립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죠. 때로는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Web 3.0 Builder, DAO Founder, DAO Member들은 새로운 관련 법률이 통과되거나 정부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DAO의 법적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4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4 questions to help pick a DAO legal entity

1. Should you form a DAO?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블록체인과 DAO를 선택하는 것은 Web 3.0의 장점를 살리기 어렵고, 불확실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세금 및 지배 구조의 위험을 감당해야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탈중앙화가 제품/서비스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DAO로서의 정체성은 이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Does your DAO ness a legal entity structure?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DAO가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DAO의 존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조직이 과세 의무를 결정하고 이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DAO에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주체의 형태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존 형태를 선택한다면, 위험을 헤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3. What type of DAO is it? 일반적으로 법적 형태는 DAO의 목적에 따라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맞는 접근 방식은 없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DAO의 경우 다른 DAO와는 다른 형태를 갖는 것이 적절할 수 있죠. Investment DAO의 경우에는 기존의 많은 Investment Club처럼 LLC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ollector DAO, Charitable DAO는 이들의 특수성에 따라서 LLC나 UNA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기존의 협동조합처럼 LCA(Limited Cooperative Association, 유한 협동조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AO의 법적 형태를 고려할 때,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참고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4. For network/protocol DAOs: 자격이나 특정 활동이 필요한가?, DAO가 네트워크/프로토콜의 수익활동, 또는 Treasury에 관여하는가? 위 두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Entityless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조직의 활동은 DAO나 DAO Member들에게 납세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번역소감

최근 들어서 Crypto 씬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Crypto 씬에서의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요, 최근에 Crypto에 입문해서 2017년, 2019년의 겨울을 겪지 않은 탓인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a16z의 수장 Marc Andreessen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생각만큼 시원한 대답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상 링크 참고할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